47.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정답: X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행·이행청구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성립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음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④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취소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소권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확정된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은 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