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라, 제2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제3자는 선의라도 그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3조, 대판 96다29151).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55289).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이중매매도 원칙적으로 두 계약 모두 유효하므로, 먼저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적 이중매매라도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해야 한다(민법 제404조, 대판 83다카57).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제2임차인이 앞선 임대차를 알면서 임대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해 이중으로 임차했다면, 이중매매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대판 2011다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