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지만, 설정계약으로 종물에는 미치지 않게 정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사법상 매매와 같아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대판 80다2109).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임차권도 취득한다(민법 제358조, 대판 92다24950).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물상대위의 지급 전 압류는 대상을 특정하려는 것이라, 제3자가 이미 압류했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대판 2002다33137).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에는 설정자가 받을 차임 같은 법정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대판 2015다2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