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경우

정답: X

권리금은 영업상 이익의 대가라 그 반환 약정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93다62119).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일 뿐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75다1305).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O

가축이 남의 농작물을 먹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어서, 피해자는 가축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