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경우

정답: X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건물과의 견련관계(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임차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O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손상시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 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가축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민법 제3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