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정답: O

법정조건은 법률이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한 것이어서 당사자가 붙이는 부관인 조건이 아니고, 조건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면 효력을 잃을 뿐이다(민법 제147조).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생길 수 없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이미 일어났거나 불가능한 과거 사실은 기성조건·불능조건으로 따로 다룬다(민법 제151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