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정답: X

포기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돌아가므로, 乙의 1/4은 2:1로 나뉘어 甲에게 1/6, 丙에게 1/12이 귀속된다(민법 제267조).

②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는 관리행위라 지분 과반수로 정해야 하는데, 甲의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어서 혼자 결정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정답: X

甲·乙 지분 3/4이 과반수여도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관리를 넘는 변경이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대판 2000다33638).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공유자 사이의 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지분권의 본질을 해치는 특약은 승계인이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265조, 대판 2009다54294).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지분권자 丙이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없고, 공동점유 방해의 금지·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대판 2018다28752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