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년 / 68번
68.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정답
X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정답
X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X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정답
O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정답
2021년 민법 68번 해설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예: 상점의 가격표, 자동판매기)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X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된 때'가 아니다. (민법 제533조)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정답: X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O
하도급계약 체결 교섭 중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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