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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68

1차 · 민법

32회 · 2021계약총론기출 all-in-one: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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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2021민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예: 상점의 가격표, 자동판매기)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3.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X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된 때'가 아니다. (민법 제533조)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정답: X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O

    하도급계약 체결 교섭 중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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