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어, 현상광고나 자동판매기 설치처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675조).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기면 철회할 수 없다 —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527조).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교차청약은 발송이 아니라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정답: X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될 만큼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계약내용이 없는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대판 2005다5812).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O

하도급계약 교섭 중 견적서를 낸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견적서 제출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대판 99다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