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정답: X

등기청구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로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양도방법(지명채권양도방법) 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