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정답: X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는 등기신청권이고,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사법상 권리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76다148).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취득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매매 같은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시효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15다3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