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정답: O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96조 참조)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7조)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매 준용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596조)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정답: X

교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침묵·묵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적극적인 허위진술이 있어야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