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정답: O

교환은 서로 금전 아닌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는 계약이라, 양쪽이 대가적 의무를 지는 유상·쌍무계약이다(민법 제596조).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교환에서 값 차이를 메우려고 한쪽이 보충금을 주기로 하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67조, 제580조).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정답: X

교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알려 줄 의무가 없어, 시가를 묵비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다(대판 2000다5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