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강제경매 등으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고, 권리자는 저당권처럼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3조).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정답: X

매매예약서의 대금은 가등기 절차의 편의상 적은 것일 뿐이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그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다(대판 96다39387).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로 판단한다(대결 98마1333).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가등기담보법은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넘을 때만 적용되므로, 시가가 채무액에 못 미치면 청산금 통지 절차가 필요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판 93다2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