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도 그 권한 안에서 본인만을 대리하므로, 대리인 乙의 대리인을 겸하지 않는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O

대리할 행위가 성질상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으면, 본인이 복대리를 금지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본다(민법 제120조, 대판 94다30690).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도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지고,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한 때에만 책임이 줄어든다(민법 제121조).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한 것이라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1호).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