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치가 줄지 않게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료 연체가 양도 전후에 걸쳐도 양수인은 자기 소유 기간의 연체만 셀 수 있어, 그것이 2년 미만이면 소멸청구를 못 한다(민법 제287조, 대판 99다17142).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장사법 시행 전에 분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