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무효행위를 추인해 새 법률행위로 보려면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해야 한다 — 원인이 남아 있으면 새로 해도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39조).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3년·10년의 기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민법 제139조, 제146조).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X

일부무효에서 나머지를 살릴지는, 무효임을 알았다면 나머지만이라도 했으리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판단한다(민법 제137조, 대판 2009다41465).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무효임을 알고 그 결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2다106607).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처럼 무효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고, 유효한 추인이라도 소급하지 않고 새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