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따질 것 없이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정답: O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곧 약관을 만든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O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X

약관은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판 2006다7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