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정답: O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O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X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