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정답: O

토지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의 경계로 정하지만,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실제 경계를 따른다(대판 93다22845).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정답: O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포락이 되면 종전 소유권은 소멸하고, 뒤에 다시 성토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92다24677).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정답: O

남의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면 그 토지를 통과해 시설할 수 있고,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골라야 한다(민법 제218조 제1항).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행권도 사라진다(민법 제219조, 대판 2013다11669).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O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민법 제256조, 대판 94다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