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정답: O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지만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대판 94다18508).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O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갱신은 법률이 정한 효과라 등기가 필요 없는 물권변동이므로, 갱신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대판 88다카21029).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O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도 진다(대판 99다15122).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서 우선변제는 받지만, 경매청구는 전세권의 목적인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대결 2001마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