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정답: X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의 표현대리는 그 표시를 받은 제3자와 한 행위에만 성립하고, 통보받지 않은 사람과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25조).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정답: X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7다74713).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행위는 본인이 직접 했어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 법리로 그 효과를 본인에게 돌릴 수 없다(대판 94다38199).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법률요건이 다른 별개의 주장이라,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법원이 표현대리까지 판단하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