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정답: X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통보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통보받지 않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 표현대리는 전부·부(全部的) 법리)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에 의해 성립한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면 강행 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유권대리(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와 표현대리(대리권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는 별개의 법리이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