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라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91다9312).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유재산은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시효취득할 수 있고, 도중에 행정재산이 되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대판 96다10782).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정답: X

점유자가 내세운 매수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민법 제197조 제1항, 대판 82다708).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가 승계되었으면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어 기산점을 고를 수 있다(민법 제199조, 대판 2012다17479).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O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으므로,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5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