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정답: O

공유지분의 포기 →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판례)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정답: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인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상계의 의사표시

정답: O

상계의 의사표시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민법 제493조 제1항)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정답: O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상대방(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판례)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X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설립자의 재산출연 행위로서 상대방 없이 설립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