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정답: O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민법 제267조, 대판 2015다52978).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정답: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0조, 제13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

정답: O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정답: O

시효이익의 포기는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 곧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대판 94다40734).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X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유언도 상대방이 없다(민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