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그 모습과 관계없이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丙에게서 직접 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甲은 수탁자 乙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공식 정답은 전항 정답 처리됐다(대판 2008다55290).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 등기가 무효여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 명의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丙에게 남아 있어, 甲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丙을 대위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대판 2001다61654).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의 선의·악의도 묻지 않으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