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45번
45.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정답
O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정답
O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정답
O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정답
O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정답
2019년 민법 45번 해설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대리인(乙)의 한정후견개시는 민법에서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27조: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임)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허락이 있으면 乙은 甲을 대리하여 자기 계약(자신이 매수인)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단서)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28조)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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