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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9년 제30회

대리대리일반

45.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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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4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대리인 쪽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뿐이라, 한정후견 개시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제2호).

  2.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으므로, 乙은 甲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X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민법 제124조).

  3.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해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제128조).

  4.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정답: O

    수권행위는 정해진 방식이 없는 불요식행위라,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방임하는 식의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6다203315).

  5.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O

    토지를 팔 대리권을 받은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이 내는 잔금도 받을 수 있다(대판 93다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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