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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45

1차 · 민법

30회 · 2019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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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019민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대리인(乙)의 한정후견개시는 민법에서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27조: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임)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허락이 있으면 乙은 甲을 대리하여 자기 계약(자신이 매수인)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단서)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28조)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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