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인 인도에는 간접점유의 취득도 포함되어, 승낙받은 전대로 전차인이 사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5다64255).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뜻하고 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민법 제245조, 대판 96다8888).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정답: O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넘겼다면 간접점유자의 뜻에 반하더라도 점유를 빼앗긴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204조, 대판 92다5300).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점유의 회수·보유·보전 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이 있는 사실상의 점유매개관계로 충분하므로, 그 관계를 만든 법률행위가 무효여도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