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정답: O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1필의 토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안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여서 그 땅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그 편익을 누리는 것이 제도의 뜻에 맞기 때문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붙어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종성이 그 바탕이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토지에 붙어 다니므로 지분마다 따로 떼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판례: 요역지 사용권한이 있어야 지역권 시효취득 가능)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