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정답: O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1필의 토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91조)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판례: 요역지 사용권한이 있어야 지역권 시효취득 가능)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