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정답: O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땅으로 1필의 토지 전체여야 하고 1필의 일부를 요역지로 삼을 수 없다 — 승역지는 1필의 일부도 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서, 요역지를 실제로 쓰는 지상권자도 자기 용익권의 범위 안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 지역권은 지분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295조 제1항).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나 용익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요역지를 불법점유한 사람은 할 수 없다(대판 76다1694).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