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乙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임법 제6조 제3항 단서)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 시까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