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1년으로 약정했어도 乙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2년으로 보는 규정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 임차인은 스스로 1년의 약정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