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조건 성취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민법 제147조).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청구 등 의사표시를 해야 기한이익을 잃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불확정한 사실이 생기는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생긴 때뿐 아니라 생길 수 없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대판 2001다41766).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X

상계는 한쪽의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급해 없애므로 법률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