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기출문제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반사회·불공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비진의·통정허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조건·기한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의사표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무권대리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법률행위 · 무효·취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토지거래허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청구권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변동 · 등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변동 · 등기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시효 · 점유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시효 ·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변동 · 등기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역권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전세권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계약해제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제3자계약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계약해제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계약해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동시이행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용익물권 · 전세권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상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