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X

소유권을 얻을 원인 없이 남의 부동산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대판 95다28625).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떼어 처분할 수 없으므로, 따로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판 2011다78200).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93다5581).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완성 뒤 그 등기 전에 소유권을 얻은 사람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완성 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도 완성 뒤의 소유권 취득이다(대판 92다21258).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X

압류·가압류는 점유 상태를 바꾸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대판 2018다29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