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처분을 막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전득자에게 그 등기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94다35527).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은 한번 정하면 다시 늘릴 수 없고, 약정 기간이 부동산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줄어든다(민법 제591조).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의 의사표시로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라, 환매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90다카16914).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환매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환매기간이 된다(민법 제591조 제3항).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할 권리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해야 하고, 매매가 끝난 뒤에 따로 한 약정은 민법상 환매가 아니다(민법 제5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