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에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이미 한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판 2015다200111).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라서,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3조, 대판 2015다11281).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정답: O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사회의 가치관념을 반영해 판단한다(대판 2015다200111).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O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그 보험계약은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9다12115).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그 이중매매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7다4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