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기본관계와 대가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요약자는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낙약자에게 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2003다49771).

②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기본관계인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준 급부를 수익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559).

④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 X

수익자는 계약 자체에서 직접 권리를 얻는 사람이라 착오취소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 계약이 취소되면 그 권리도 잃는다(민법 제109조 제2항).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해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