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뒤 그 명의로 신청해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3다카597).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정답: O

대리인이 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대리권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등기가 무효라는 쪽이 대리권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93다18914).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정답: X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 존재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등기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2010다107408).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정답: X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에게서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대판 82다카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