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정답: 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② 존속기간 만료 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O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미치는 부분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경매는 신청할 수 없다(민법 제318조, 대결 2001마212).

③ 존속기간 만료 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로만 남아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존속 중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대판 2003다35659, 대판 2001다69122).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이어받아 전세금반환의무를 지고, 옛 소유자 甲은 그 의무에서 벗어난다(대판 99다15122).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어, 통상의 필요비를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