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O

쌍무계약의 한쪽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뒤늦게 불능이 되면, 그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의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민법 제537조).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위험부담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한쪽만 채무를 지는 편무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37조).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상대방이 얻은 보상금 등을 받으려면 자기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대판 95다6601).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매도인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권리를 잃으므로, 받은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37조, 대판 2008다98655).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우리 민법은 쌍방 책임 없는 불능이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5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