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정답: X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 불인정)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정답: X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민법 제320조)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정답: O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단,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가 아니라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점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정답: X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0조 제2항)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X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므로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