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정답: X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만 성립하므로, X가 甲 자신의 소유이면 유치권이 생기지 않아 성립에 영향을 준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정답: X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변제기가 왔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정답: O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다 —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정답: X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준다(민법 제320조 제2항).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X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해서 그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성립에 영향을 준다(대판 2014다5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