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해당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제공'에 해당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X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경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취득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