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정답: O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채무를 이행하면 전부든 일부든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1호).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그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4호).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X

이행청구가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이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2호).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경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권리를 취소권자가 남에게 양도하면 전부든 일부든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5호).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맺어 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면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