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무권대리의 추인은 방식이 따로 없어,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받아들이는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2다112299).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의든 악의든 인정되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없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31조, 제134조).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정답: O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바꿔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대판 81다카549).

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민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