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 매매로 생긴 청구권과 달리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15다36167).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X

부동산을 사서 인도받아 쓰고 있는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76다148).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적 청구권이지,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민법 제568조 제1항).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X

가등기에 기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곧 물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0다카27570).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X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사법상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라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