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을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대금 반환 약정 없이 합의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본다(대판 94다17093).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해지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정답: X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한 제548조 제2항은 합의해지·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약이 있어야 이자를 붙인다(대판 2000다5336).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청약에 변경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이 되어,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34조).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로도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05다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