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임차인에게는 따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민법 제646조, 제643조).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뿐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사서 붙인 부속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646조 제2항).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O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받은 전차인도 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7조).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부속물은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쓰려고 붙인 물건은 대상이 아니다(대판 92다4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