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정답: X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담법 제3조 제2항)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정답: O

청산금은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킨다. (가담법 제4조 제1항)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과 다르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통지 의무는 없다. (판례)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과실수취권은 담보권실행 통지 후가 아니라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귀속된다. (가담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