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정답: X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 가등기인지는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로 판단한다(대판 91다36932).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담보권 실행 통지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진행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정답: O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넣어 계산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 금액에 못 미쳐도 통지는 유효하고, 다시 통지할 필요 없이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된다(대판 96다6974).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채권자는 실행 통지만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 전의 과실은 채무자 쪽에 속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