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정답: X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라 임차인이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곧바로 매매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민법 제643조, 대판 91다3260).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답: X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법규상 적법한 건물로 한정되지 않는다(민법 제643조, 대판 97다37753).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이 임차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 있으면, 임차 토지 위에 있으면서 구분소유가 가능한 부분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3다42634).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임차인의 차임 연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3다7685).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매수를 청구한다(민법 제643조,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