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등기는 물권이 생기는 요건이지 계속 존재하는 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87다카2431).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정답: X

등기 없이 물권을 얻게 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이고, 이행판결은 그에 따라 등기해야 물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대판 70다568).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정답: O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올라가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판 81다1298).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미등기 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은 관계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97다485).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O

강제경매로 생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를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대판 94다3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