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의사표시는 발송한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어, 도달하면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읽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대판 82다카439).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대판 2000다20052).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한 뒤에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이미 생긴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다(민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