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정답: O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해 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채권을 가졌을 뿐 완전한 권리를 얻지 않아,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2000다23433).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정답: X

해제 전에 매수인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은 목적물 자체에 새 이해관계를 맺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9다40937).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정답: O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사람은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얻은 사람이 아니어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9다5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