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정답: O

허가구역 안의 토지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대판 90다12243).

②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지급 같은 채무가 아직 생기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어서, 대금 제공이 없다고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96다23825).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끝난 뒤 재지정되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였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전매한 뒤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 곧바로 넘긴 등기는 적법한 허가 없이 된 등기라 무효다(대판 96다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