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라, 乙은 채권과 떼어 저당권만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민법 제361조).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일괄경매는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거나 뒤에 그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 임차인 丙이 지어 소유하는 Y에는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65조, 대판 2003다3850).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정답: O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쳐 경락인에게 함께 넘어간다 — 다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92다24950).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은 매각된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므로, 건물 Y가 경매되어도 토지 X에 있는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 인정되고, 설정자가 스스로 판 매매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70조,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