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부종성)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의 저당권은 X나대지에 설정된 것이다. Y건물은 丙(임차인)이 신축한 것으로 乙의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 청구는 저당권자의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土地소유자 甲)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건물은 甲이 아닌 丙이 건축하였으므로 일괄경매 청구가 불가하다. (판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정답: O

戊가 경락으로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이전된다. (판례)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丁의 Y건물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저당권은 각각 X토지와 Y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甲이 X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는 임의매매로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는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의 경우에 인정되며, 임의 매매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