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 중인 위법 상태로서,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례: 임차권 보전을 위한 대위 허용)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은 없으나 점유에 기한 청구권은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