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대판 80다2968).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실현이 방해받는 객관적 상태만 있으면 생기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지금도 이어지는 침해를 말하고, 이미 끝난 침해로 생긴 손해와는 개념이 다르다(대판 2003다5917).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은 임차권을 보전하려고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 자체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유치권자는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