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부합은 부동산끼리도 생길 수 있다 — 기존 건물에 독립성 없이 덧붙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민법 제256조, 대판 94다11606).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은 값이 부동산보다 비싸도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된다 — 값으로 주종을 따지는 것은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다(민법 제256조, 제257조).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제261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1조, 대판 2009다15602).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정답: O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를 맺은 사용차주가 심은 수목은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것이라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차주의 소유로 남는다(민법 제256조).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X

부합 여부는 훼손하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떼어 낼 수 없는지로 정할 뿐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고, 선의·무과실은 보상청구에서 따진다(민법 제256조, 대판 2009다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