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정답: X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그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라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대판 2010다37905).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정답: O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된다(민법 제278조, 대판 2006다31887).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해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등기 전부의 말소는 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961).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했더라도 소수지분권자에게는 그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대판 2002다9738).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5다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