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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19년 제30회

저당권

6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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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6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1.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고, 그 종물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었든 뒤에 생겼든 가리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2.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뒤에 부합해 분리되지 않은 물건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3.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정답: X

    차임 같은 과실에는 압류가 있은 뒤에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것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압류 전에 생긴 차임채권은 설정자가 자유롭게 거둔다(민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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